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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김남진 차례 一. 법적지위향상조치의 이유 및 동기 1. 특별조치법제정의 연혁 2. 특별조치법개정의 경과 二. 법적지위향상의 효과 1. 시행정의 특수성, 자주성의 확보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계의 수정 3. 행정관리의 개선 三. 현행제도에 대한 반성과 전망 ...특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자치단체와 한데 묶어서 포괄적으로 일률적 획일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행정체제상 불합리할 뿐 아니라 행정능률면으로 보아도 타당치 못하므로 서울특별시에 상응하는 특별한 규제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 이를 대강 요약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가. 행재정능력의 충실 나. 행정수요의 특수성 다. 국가의 지나친 감독배제(당시의 창의와 책임에 의한 자주처리권능의 확대 및 보장) 그러나 서울특별시..

취임사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삼백오십만 시민을 위해서 조석으로 분투노력 하시는 직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발령으로 본인은, 그동안 학덕을 겸비하시고 풍부한 사회경험을 갖추신 전임 윤시장님의 뒤를 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의 자리를 맡게 되였읍니다. 본인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에 앞서, 이 자리가 삼백오십만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책임과 의무에 어깨가 무거움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는 이 의무감과 책임감은 비단 본인에 국한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본인과 함께 일하게 될 전 시직원이 자각하여야 할 것이라는 밝혀두는 한편, 본인과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삼백오십만시민의 복지증진에 전력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순간이..

창간사 벽돌의 서울을 대리석의 서울로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로마 제국의 초기,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하자, 그는 「벽돌의 로마를 대리석의 로마로」 건설하자는 슬로건 아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사통팔달의 군도를 위시한 일대건설사업에 착수하여 이를 완성하고, 대로마의 국위와 체통을 갖추게 하여, 후일 시성 「단체」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시대는 로마 제정의 초기」라고 차칭을 아끼지 않게한 황금시대를 이룩하여 놓았다.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가 된 것은 약 육세기전의 옛날의 일이며, 전도 당시만 하드라도 한적한 지방소도읍지에 불과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인구 삼백오십만을 헤아리는 거대도시로 발전하여 이제 그 위치는 세계적인 존재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성장과정은, 그 역사가 말하여 주듯이 결코 순탄하..

시정(市政)목표 1. 수도정비와 새서울건설 2. 질서확립과 새기풍조성 3. 부정청소와 정신건설 4. 소득증대와 생활향상 5. 봉사와 복지 증진 시정(施政)방향 1. 일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답한다 2. 시민의 시정으로 시정의 기풍을 쇄신한다. 3. 행정을 경영화하고 합리화한다 4. 수도서울의 건설을 통하여 조국중흥에 기여한다 창간사 ――――――――――――――――― 김현옥 축사 ―――――――――――――――――― 엄민영 시장취임사 ――――――――――――――― 김현옥 1966년도 시정의 방향 ―――――――――― 내무국 제공 논설 사회변동과 행정기능 ――――――――――― 박문옥 도시재정의 특수성과 그 개선방향 ――――― 차병권 대도시행정과 구역문제에 관한 소고 ―――― 김용래 서울특별시구제개혀겡 대한 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