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김남진 <시정연구회전문연구원>
차례
一. 법적지위향상조치의 이유 및 동기
1. 특별조치법제정의 연혁
2. 특별조치법개정의 경과
二. 법적지위향상의 효과
1. 시행정의 특수성, 자주성의 확보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계의 수정
3. 행정관리의 개선
三. 현행제도에 대한 반성과 전망
...특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자치단체와 한데 묶어서 포괄적으로 일률적 획일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행정체제상 불합리할 뿐 아니라 행정능률면으로 보아도 타당치 못하므로 서울특별시에 상응하는 특별한 규제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 이를 대강 요약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가. 행재정능력의 충실
나. 행정수요의 특수성
다. 국가의 지나친 감독배제(당시의 창의와 책임에 의한 자주처리권능의 확대 및 보장)
그러나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나오게 된 이유나 동기에는 앞에서 본 공식적인 표명이외에 심리적 감정적인 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간단히 말해서 중앙행정기관, 그 중에서도 내무부에 대한 서울시직원의 누적된 울분과 감정의 폭발이다.
법적지위향상의 효과
전장에서 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개정의 경과와 그 이유 또는 동기를 개관하였거니와 본장에서는 그러면 동법의 제정은 서울시의 행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켰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한다. ... 중략 ...
1. 시행정의 특수성 및 자주성의 확보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계의 수정
3. 행정관리의 개선
가. 행정기구에 있어서의 직급의 승급
나. 시공무원의 사기앙양
현행제도에 대한 반성과 전망
서울시의 행정제도=법적지위문제는 좀 더 장기간을 두고 신중히 연구,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전제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서울시의 수도로서, 대도시로서의 특수성이 앞으로도 계속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관계가 현재의 명령복종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섯쩨로,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서울시의 비장자치단체로서의 특수성이 부인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시정연구(市政硏究)'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정연구 3권 1호 (1968) - 환상 「스카이 웨이」 건설 계획 (0) | 2019.11.13 |
|---|---|
| 시정연구 창간호(1966) - 김현옥 시장 취임사 (0) | 2019.10.25 |
| 시정연구 창간호(1966) - 창간사 (0) | 2019.10.23 |
| 시정연구 창간호(1966) (0) | 2019.10.23 |